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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수리시설 엉터리 공사

작성자 : 국민톡톡 TV 작성일 : 2021.05.31 10:05:21 조회수 : 312
https://www.youtube.com/watch?v=5bn5sO6zkOM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수리시설 엉터리 공사
사업개요 등 농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도 비공개로 쉬쉬!
이동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05/29 [12:19]


[국민톡톡TV=이인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지사가 시행하는 순천 ’별량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도급 사업으로 시공하면서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의 주요공사는 사업비 39억 원의 국비로 9.58km에 달하는 용배수로 공사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완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제보 때문에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일원에 시공 중인 현장에는 폭 1m, 높이 1m로 약 600여m의 용배수로가 콘크리트 타설로 시설되었다.

현재 공사진척은 마감이 된 상태로 준공과 정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배수로 시설의 도로변과 접하는 도로 노면 바깥쪽 부분 경사면으로 3m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혀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원래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일부 구간은 마감재를 잔골재로 사용해 비가 오면 유실이 우려되는 공사로 마감되었다.

시민 K모 씨(73)는 “용배수로 안쪽에는 국가소유인 구거가 있어 손수레 등이 다닐 수 있는 소로로 사용했으나 이번 공사 때 논 임자들의 요구로 구거지를 논으로 개간해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없애 버렸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러한 문제 등을 설계에 대해 공사를 하기 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실정과 설계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공사관리에 사명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취재진이 용배수로 공사 관련 개요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 답변과 용수로 와 도로 사이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구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에 의거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거부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투여된 공사가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일체 비공개를 운운하는 것은 60년대의 구태를 그대로 드러난 태도이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 측량용역을 실시했음에도 경계에 대한 표시도 없었고 아무런 감독자도 없이 공사가 시행되었음을 반증하여 주고 있다.

농어촌공사 순천 여수 광양 지사는 농촌 정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주민과 마찰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에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잃고 있다.

농어촌 공사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들고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시공업자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런 관행적인 공사관리가 농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보공개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1년에도 수없이 공사를 시공하는 농어촌 공사가 심의회를 거쳐 설계도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그에 따른 내부 방침을 따져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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